우리측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측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10차 SMA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말 핵심 쟁점이었던 총액과 유효기간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며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미국측에서 ‘최상부 지침’이라며 분담금 마지노선으로 10억달러(1조1300억원)와 유효기간 1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겼었다. 우리측은 금액면에서는 국민 여론과 지난 인상률 등을 고려했을 때 1조원을 넘길 수 없고, 유효기간은 3~5년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문제는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1년 가까이 걸려 이번 협정에 합의했지만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안을 내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협정은 이날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는 정부 절차를 거쳐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강경화 장관은 가서명식 전 베츠 협상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협상 과정에 대해 “이 사안은 언론의 관심이 크기도 하고, 국회의 비준도 필요한데 지금까지 반응은 긍정적인 것 같다”며 “물론 비판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잘 다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츠 협상대표는 “우리는 한국 정부가 우리의 동맹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새로운 협정이)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간 협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