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전세계서 파기된 낙수경제론”

이재정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발표된 자유한국당의 가칭 ‘국민성장론’을 두고 “기업은 성장해도 국민은 가난해지는 고통의 악순환을 반복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 ‘국민’ 없는 한국당의 국민성장론은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고, 다시 대기업중심의 투자 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2018년의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국민과 굳건히 손잡고 소득주도성장을 묵묵히 이끌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밸리 조성 등을 토대로 투자를 늘려 생산, 소득, 소비, 투자의 확대재생산 고리를 만들겠다며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중 “정부는 대단한 우리 국민의 역량은 생각하지 않고, 각종 보조금과 세금을 써가면서 국민에게 외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