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공공기관 ‘낙하산’ 막는다..임원 세부요건 마련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앞으로 일정기간 동안 유관 업무 경력이 없으면 공공기관 기관장과 감사 등에 선임되지 못한다. 군인, 정치인 등 공기업 업무와 상관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공공기관 주요 보직을 꿰차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임원 자격기준소위’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으로 기관장, 감사 등 임원 직위별 세부자격 요건에 대한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호주와 그리스처럼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계령화된 임원자격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권력 주변 인물의 공공기관 진입을 막는, 일종의 ‘낙하산 방지책’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회계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 감사에 선임하는 등 경력과 경험 등을 공공기관 인사의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유사 경력조차 일천한 정치인, 군인 등을 공공기관 주요 보직에 낙하산으로 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지침으로 세부 자격요건을 규정하되, 지침이 활성화 되면 법률로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해서는 ‘공사채 발행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공사채 발행 물량을 제한키로 했다. 향후 3년간 총량은 4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015760)과 LH 등 12개 중점관리기관의 자산 및 사업매각은 시기를 분산하거나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리츠·부동산펀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옥의 경우 매각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방식도 활용된다.김 차관보는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고용에는 처음으로 ‘채용형 인턴제도’가 도입된다. 인턴 참가자의 7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채용형 인턴제도는 올해 12개 기관에서 시범 실시된다. 재학생의 취업능력 배양에 초점을 둔 체험형 인턴도 별도 운영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의 채용을 비롯해 인사·보수·승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 경쟁체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업분할을 하고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참여를 허용한다. 김 차관보는 “항만, 철도 등 경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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