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 계획 마련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12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스마트폰 과의존 범부처 대응체계 운영계획’과 ‘예방·해소 서비스 통합안내 방안’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차원에서 추진해 부처간 협력은 물론 지자체·시민사회와의 공조체계 구축에 역량을 모으고,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확대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었다는 설명이다.

추진계획은 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마련했으며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통해 11개 부처-14개 기관 협업과 민간 단체와의 공조 등을 진행한다.

일반 국민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대상별·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상반기 중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 및 정책고객의 의견수렴 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주요 내용으로는 △배움 △상담·치유 △사회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 51개 세부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리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고령층 대상 과의존 예방교육 정규편성의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서비스 수요 증가와 군대에서 병사의 일과시간 이후 휴대폰 사용 허용에 따른 대응역량 과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 활동, 기업 사회공헌,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콘텐츠 확대 등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연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대상에게 디지털 역기능 해소와 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