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아파트 투기는 사회적 암"(상보)

[edaily 정태선기자] 이해찬 국무총리는 11일 "아파트 투기는 그냥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암"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 중앙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 투기는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발병되는 사회적 암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반드시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국민이 안심토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이강진 총리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투기대상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의 전망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이 하락할 것란 시그널을 시장에 줄때 투기수요가 사라지고 가격이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환수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단속할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총리는 "실제로 일부 사람들이 부동자금을 대폭 은행서 융자받아 곳곳에 다니며 투기 일삼는데, 국세청이 일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들은 5만명 정도가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조세포탈을 한 점 남김없이 받아내고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조세포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모든 제품은 실거래가로 신고하고 거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로지 부동산만 조세를 포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점 중 하나"라며 "아주 복잡한 세무제도를 가지고 거래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제는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책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부동산을)팔겠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심리가 있다"며 "이를 버릴 수 있도록 가격이 내릴 것이란 전망을 정부가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다른 물가와 비교해도 일부지역 아파트가격은 거품"이라면서 "거품가격이 일시에 폭락하게 되면 금융시장에 교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하고, 이런 암적인 요소가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하는 정책"이라면서 자기집이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에 역점을 두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가능한 기업계 사람들과 자주 만나 얘기듣고 방향도 잡겠다"며 "6개월 정도를 경제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민간투자 환율 유가 등 여러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경제활성화의 속도가 아주 느리다"며 "지금부터 6개월이 고비이며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민간투자환경을 잘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 주는 등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6회담과 관련, 이 총리는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이란 낙관적 견해를 나타냈다. 이 총리는 "6자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회담은 지난 회담과 달리 실질적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동안은 각국이 입장을 발표하고 서로 견제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경험도 있고, 각국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쪽으로 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면 경제활성화와 한반도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광복 60주년 행사도 민족화합과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각별히 준비해야 달라"고 각부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