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부자 시프트` 공급 논란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달 첫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을 앞두고 중대형에까지 시 재정을 투입하는 게 합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장기전세는 주변 아파트 전셋값의 80%이하로 최고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이다.

◇ 170㎡형 장기전세..이달말 왕십리서 첫 공급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내달 말 성동구 하왕십리동 왕십리뉴타운 내에 짓는 주상복합에서 전용면적 85㎡초과 중대형 장기전세 3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90㎡ 28가구, 124㎡ 9가구. 분양면적으로 환산하면 122㎡(37평)형, 170㎡(52평)형이다.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대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지금까지 공급된 장기전세는 총 2700여가구로 모두 전용 59~84㎡ 규모였다.

그러나 첫 공급을 앞두고 중대형 장기전세 공급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지철 서울시의회 의원은 최근 지난 6월 시의회가 벌인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132㎡ 이상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대상 3554명 중 66.8%가 `필요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중대형 장기전세가 필요없다는 측의 주장은 최저주거수준 이하의 환경에서 생활하는 빈곤층에 대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중산층에게까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임대주택 편입 법제화 과정서도 논란

이는 내달 국회 상정 예정인 장기전세를 정부의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편입시키는 법개정 과정에서도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장기전세를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공급시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장기전세라는 상품의 성격에 대해 좀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상은 지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택업계 한 전문가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을 만든 목적과 국민주택기금의 조성목적은 공통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있다"며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은 이 목적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시나 SH공사측은 장기전세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주거안정 기반 확립을 위해 중대형 장기전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SH공사는 연내에 강동구 강일지구에서도 85㎡초과 중대형 장기전세를 470가구를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