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북제재에 반발하고 나선 北..추가도발 이어지나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5차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폐회사를 했다고 2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면서 다시금 한반도에 냉기류가 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계기로 삼고자 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에 시선이 쏠린다.

北, 새 대북제재에 즉각 반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안은 휘발유·경유·등유 등 정제유를 대폭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줄이고 원유 공급량도 400만 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2년 이내 귀국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들은 적어도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을 막기 위한 조처다.

북한은 이 같은 제재안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3일 폐막한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들을 더욱 과감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추가 도발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북한 외무성도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 등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제2397호를 또 다시 조작해냈다”며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북한의 즉각적인 반발은 새 대북제재안이 북한에 가하는 압박 수위를 반증하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수출을 통한 수입액이 2억5000만 달러 정도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 규모 역시 12억 달러 가량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연간 수입 규모의 30% 수준에 해당한다.

미국의 반응도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포트 브래그 기지에서 “한반도에 폭풍 구름이 모이고 있다”는 말로 한 치 앞도 예상이 어려운 한반도 정세를 강조했다. 그는 장병들에게 한국전쟁에 관한 도서를 읽을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북 군사 공격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다.

평창 구상 어그러지나..담담한 靑

청와대는 김정은의 제5차 노동당 세포위원장 대회 연설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 “추가 도발로 연계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평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미사일 능력 확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한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와 발을 맞추기 위한 해석으로 보인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설명이다.

북한 입장에서도 갈수록 대북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우리 측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연기의 전제로 추가 도발 금지를 제시한 시점에서 쉽사리 새로운 도발을 하기 부담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새로운 도발로 이번 제안이 백지화된다면 청와대로서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김정은이 대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추가 도발은 사실상 그 여지를 없애는 일과 다름없다.

북한이 그간 남한과의 합동 스포츠 행사에서 마지막까지 결정을 미뤘다는 점에서도 막판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1월까지는 지금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1월 중순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뒤까지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