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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한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1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없이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통상적 불용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평기금 20조원을 공자기금에 조기 상환해 일반 회계에 투입하는 방식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근 강달러 기조로 외평기금 수지가 개선된 상황에서 연간 이자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예정처는 “올해 조기상환 규모는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기재부가 외평기금 20조원 내외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사용 방식, 규모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2020년 제2회·제3회 추경 시 정부가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을 축소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55조3000억원으로 계획된 공자기금 예수금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과 공자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는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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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최근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선진국·신흥국 대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포인트로, 같은 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포인트 보다 높다. 선진국(0.65%포인트)과 신흥국(0.58%포인트) 평균치와 각각 비교해도 상회하는 수준이다.
예정처는 “대외변수의 변화에 따라 환율이 빠르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상승과 하락 모두에 대비해 외화 및 원화재원을 균형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부는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을 연장하고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외환시장에 직접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환시장 개방성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봤다.
외평기금의 원화 재원이 감소하는 게 외환시장에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외환시장 참가자들에게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기조·역량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로 인해외환시장 참가자들의 매매행태가 변할 수 있다”면서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을 고려해 상당 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기에 보유재원 현금화 과정에서 단기금융시장의 금리 인상, 변동성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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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예정처는 “재정여력이 약해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는 미교부로 인해 재정 운용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소수의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에 집중돼 재원 조달에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8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약 13조원 이상의 여유 재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총 예치금(약 22조7000억원) 중 서울·경기·인천 등 상위 10개 지자체 지분이 14.4%를 차지하며 31곳은 적립액이 아예 없거나 20억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예정처는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예산과 차차년도 예산에 미교부분을 반영하여 감액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입감소에 대해 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재정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 중심으로 차등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