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급 '감소'..수급난 재연되나?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올해 주택공급물량이 작년보다 10% 줄어든다. 또 신규 택지지정 물량이 작년의 3분1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인 주택수급난이 우려된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은 매년 10만가구에서 7만가구로 축소돼 100만가구 목표에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주택공급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50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돼 작년보다 9.9% 줄어든다. 주택유형별로는 분양주택 39만8000가구, 임대주택 10만3000가구로 각각 전년대비 9.1%, 12.7% 감소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작년보다 2.2%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은 16만3000가구로 작년보다 27.6% 줄어든다.

분양주택은 공공부문 6만가구로 전년대비 12% 증가하는 반면 민간부문은 33만8000가구로 25%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공급되는 택지는 예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재개발 등 재정비사업 등을 감안할 때 전국에서 공공택지 30㎢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는 전체의 70%인 21㎢가 공급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작년에 전국에서 공급된 공공택지 공급실적 65.2㎢의 47%수준이며, 수도권은 작년 택지공급의(43.7㎢) 49%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신규 지정 택지는 16㎢로 작년 54㎢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2003년 15㎢가 지정된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이다.

국민임대주택 물량도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든다. 국토부는 올해 7만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수도권에 4만가구, 지방에 3만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10만가구를 공급키로 한 국민임대공급계획보다 3만가구 줄어드는 것이며, 작년 실적 9만가구보다 2만가구가 축소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일 자재가격이 기준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매 6개월) 이전이라도 상승된 가격을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도를 6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올 하반기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연간 5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주택은 국민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500가구, 10년 임대 700가구, 소형 분양 3000-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국민임대, 공공임대 건설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으로 재정에서 1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298억원 등 작년보다 13.4% 늘어난 총 13조56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택지지구 지정 실적(전국)
-03년 15㎢→04년 48㎢→05년 64㎢→06년 75㎢→07년 54㎢→08년 16㎢(예정)
 
■ 주택공급물량(전국)
2005년 46만400가구
2006년 47만가구
2007년 55만6000가구
2008년 50만1000가구(예정)

■ 공공택지 공급 실적
-2007년 65.2㎢(전국), 43.7㎢(수도권)
-2008년(예정) 30㎢(전국), 21㎢(수도권)
 
■ 올해 주택공급계획 주요 내용
-주택공급계획 (전국 50만1000가구-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국민임대주택 7만가구(매입임대 포함시 8만가구)
-기본형 건축비 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저소득 신혼부부용 주택 하반기 1만8000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