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주권·분양권 실거래가 신고해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당초 9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였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미뤄져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 모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며 "법 통과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권과 조합아파트 입주권(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도 웃돈을 포함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법이 통과되면 분양권과 입주권의 실거래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현재는 분양권은 계약금과 중도금만 신고하면 되고 입주권은 토지지분의 감정평가금액만 신고하면 된다. 이에 따라 웃돈이 많이 붙은 강남 재건축 입주권보다 웃돈이 거의 없는 강북 재개발 입주권의 취득 등록세가 더 많이 나오는 문제가 생겼다.

분양권의 경우는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된 곳에서는 전매가 금지돼 있어 제도가 시행되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