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걔걔"..강남 재건축단지 조사 결국 `용두사미`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의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엄포성`정책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당초 위법 사항이 심각한 재건축에 대해선 사업 취소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총 55건의 위반 사항을 지적해 시정 조치하고, 이를 해당구청에 통보하는 선에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2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가동한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일제조사 결과 전국 재건축 아파트 총 43개단지에서 5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법정 대의원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위반사항(11건)과 안전진단 평가시 포함되야 하는 구조해석 및 구조설계를 누락한 위반사항(9건)이 가장 많았다.

또 대지의 지분권 배분 부적정(8건)과 재건축 추진위원 결격 여부 미확인(7건), 소유권 미확보 상태에서 분양승인 신청(4건) 등도 적발됐다.

그러나 이 같은 위반 사항에 조치는 해당 시청 및 구청에 통보하고, 행정 지침으로 각 시. 도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지난 2월 건교부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강남권 등의 재건축 아파트 일제 조사를 통해 결격 사유가 드러나는 단지는 분양 승인 반려와 사업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5개월여의 일제조사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단지는 강남구 도곡 2차에 대한 분양이 한 달간 보류된 것 외엔 없다. 영동차관아파트와 잠실주공 1단지는 조합 내부의 소송 등으로 인해 분양이 보류된 바 있다. 건교부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 활동은 이달말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