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망)①올 성장률 3.8%로 하향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최근 올해 성장전망을 4%내외로 낮춘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조정했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가 완만한 회복흐름을 보이면서 이같은 공백을 메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하반기에도 고유가상태가 이어지면서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따라 현재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책초점을 맞춰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KDI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다소 회복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완만하게 진행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중 3%내외, 하반기중 4%대중반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수가 전반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 및 설비투자의 경우 회복세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며 "민간소비의 경우 가계신용 조정이 상당히 진행됐지만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아 소비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지난 2~3년간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중소기업 부문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 투자성향이 낮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투자에 대해선 "지난 2002년과 2003년 건설투자 급증에 대한 조정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이후 관련 선행지표들이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올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반전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따라 KDI는 올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0%에서 3.8%로 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2.7%, 2분기 3.4%로 상반기중 약 3%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3분기에는 4.3%, 4분기에는 4.6%의 `상저하고` 형태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 전망은 당초 3.1%에서 3.0%로 낮추고 설비투자 전망도 9.9%에서 6.3%로 크게 하향조정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148억달러에서 139억달러로 소폭 하향조정했다. 반면 건설투자는 0.6%에서 1.2%로 높였다. 소비자물가는 기존 전망치 3.0%를 유지했으며 실업률은 3.5%에서 3.6%로 조금 높였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우선 고유가와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 등을 제시했다. 고유가의 경우 내수회복을 지연시키는 위험요인일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둔화시킬 경우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수요증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유가상승은 우리경제의 실질구매력 감소를 초래, 투자 등 내수를 위축시키면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민간소비가 0.12%, 총투자는 0.87% 감소하며 국내총생산은 0.21%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경상수지도 19억9000만달러 줄어들고 소비자물가는 0.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고유가로 인해 세계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하락할 경우까지 가정하면 국내총생산은 0.31%, 민간소비와 총투자는 각각 0.18%, 0.9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 감소액은 21억2000만달러, 소비자물가는 0.11%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KDI는 또 "취업시간 감소 및 설비투자 부진 등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취업시간 감소에 의한 노동투입규모 증가율 둔화 및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해 요소투입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단기적으로 현재 거시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KDI는 "향후 세수여건이 변하더라도 재정지출은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는 내수회복 속도를 주시해 가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 확대되면서 정책금리 상향조정에 대한 금융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경기 및 물가상황을 감안할때 통화정책기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KDI는 "고용 유연성 확보 및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며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이 생산성 향상과 직결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 과학기술개발정책, 산업정책의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적극적 개방정책과 제도의 국제규범화를 통해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