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생 지키고 약자보호 헌신한 '모범검사' 3인 선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약자 보호에 헌신한 모범검사 3명을 선정했다.

(왼쪽부터)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 검사 (사진=대검찰청)

21일 대검은 박세혁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지웅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 검사(사법연수원 43기), 김보미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사법연수원 41기) 검사를 2023년 하반기 모범검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으로 꼽히는 모범검사는 주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중 업무실적, 공직관, 근무자세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며 전국 고검이 추천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대검 포상위원회가 최종 선정한다.

이번에 모범검사로 선정된 박세혁 검사는 일명 ‘계곡살인’, ‘강남 납치·강도살인’,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등 주요 강력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계곡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주범의 딸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사항의 정리를 요청하는 유가족의 입장을 경청하고, 딸에게 유족구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직접 입양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 피해자들을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장례비, 치료비, 긴급생계비, 유족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참여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김지웅 검사는 속칭 ‘김치프리미엄’으로 발생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익을 노리고 704억 원을 불법환전하는 신종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엄벌했다. 아울러 ‘8세 별이 학대·살인’, ‘3세 딸 방치사망’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충실하게 처리하고 적정한 사법통제로 인권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송부된 준강간 등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해 CCTV 영상 분석 등을 토대로 충실히 재수사 요청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접 구속해 기소하는 등 정확한 사법통제와 적극적 보완 수사로 암장될 뻔한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김보미 검사는 친딸을 1회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된 사건을 맡아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면서 10여년 전부터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내고, 아동보호 유관기관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혼인서약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밝히고,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피의자를 직접 구속·기소해 엄단했다.

아울러 성폭력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몸수색을 빙자해 가출 여자청소년을 추행하고 멘토링을 빌미로 간음한 사건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를 추가 입건하도록 보완 수사 요구한 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아 직접 구속하고 방황하는 청소년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적·경제적 지원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