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PP 대가 갈등 줄이려면..레거시 규제 풀고, 공동사업 활성화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상파 광고매출 하락과 유료방송에서 받는 재송신료 추이(출처: 방통위)

광고 매출은 줄고, 가입자와 요금은 정체되고, 넷플릭스 등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의 맹추격을 받는 국내 방송시장.국내 방송광고 시장은 2011년 3.7조 원에서 2019년 3조 원으로 8년 사이에 7000억원이 줄은 반면, 유료방송 가입자당매출(ARPU)는 8000원 대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넷플릭스의 국내 3분기 가입자가 330만 명에 달해 LG헬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한 것이다.

집안 사정이 쪼그라들다 보니 유료방송 플랫폼 기업(IPTV·케이블TV·위성방송)과 콘텐츠 기업(지상파·종편·일반PP)간 콘텐츠 대가 갈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K-한류를 무기로 세계 시장으로 가기 위해 국내 방송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 간 갈등을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 콘텐츠 프로그램 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을 둘러싸고 방송분야 사업자들이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가산정 위원회 성격의 사회적 대화기구를 방통위 산하에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어제(4일) 한국미디어정책학회(학회장 박천일, 숙명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미디어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콘텐츠-플랫폼 간 상생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지나친 방송 규제를 확 풀고, 유료방송과 PP들이 매칭 펀드나 맞춤형 광고 공동 사업을 해서 방송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자는 의견이 많았다.

OTT 키우는 것도 좋지만..방송 광고·심의규제부터 풀어야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은 “국내 방송은 지상파방송의 수직적 독과점이 해체되면서 성숙기를 거쳐 쇠퇴기로 넘어가는 시기”라면서 “코로나로인한 지금의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 OTT가 급속히 성장해 정부가 OTT를 키우려는 것은 이해되지만, 정부의 규제 개선 효과가 나타나는 곳은 레거시 영역”이라고 말했다.

특히 “방송 광고 규제, 심의 규제. 플랫폼 채널 규제는 규제가 특히 합리화 돼야 한다”면서 “요금규제 완화나 기술중립성 도입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원하는 OTT 육성도 기존 레거시 영역(방송사들)이 지속 생존하기 못하면 어려워진다”고 부연했다.

대가 산정 시 제작투자 PP 배려 필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왜 우리나라 플랫폼 사업자들이 넷플릭스 같은 OTT와 제휴할까를 생각해보면 자기 플랫폼 이용자 자산을 빌려주는데 좋은 콘텐츠를 가진 대형 OTT와 제휴하면 이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면서 “2019년 유료방송 플랫폼 영업이익이 1.8조,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1.8조인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로 홈쇼핑이 어려워지면 답을 찾기 어렵다. 수익배분방식을 콘텐츠 대가 산정에 쓰되, 제작투자를 하는 PP는 우대해 콘텐츠 생태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료방송-PP 이견은 있지만..펀드조성이나 맞춤형 광고 협력 공감

유료방송과 PP들은 여전히 콘텐츠 대가 산정을 두고 ‘남탓’을 했지만, 콘텐츠 제작펀드 조성이나 데이터 기반 광고 협력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고흥석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어떻게 방송시장을 키울까 하면 결국 콘텐츠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10년 전부터 방송통신융합을 이야기했지만, 통신사들이 5년간 AR·VR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보편적 서비스로 보는 지상파 방송도 공적 재원이 투입되지 않고 유료방송플랫폼에서 재송신료를 받는다. 이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면서도 “유료방송 가격을 정상화하고 콘텐츠 교류나 공동 제작을 통해 상호 편성하거나 현재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대가 산정은 중요하지만, 먼저 콘텐츠 제작 매칭 펀드 등 방송 전체 파이를 늘려나갈 지 협력 사업이 필요하다”면서 “매칭 펀드를 하면 대규모 콘텐츠 투자 시 고위험을 함께 안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팀장은 “플랫폼사들이 콘텐츠에 대해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면서도 “셋톱박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청자에게 맞춤형으로 광고해주는 어드레서블 TV(addressable TV) 광고도 데이터 자원을 IPTV사 등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공유해 시장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