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과천 정부청사는?"..논의 본궤도 오른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과천 정부 청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12년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예정된 가운데 중앙정부와 경기도, 과천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만나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는 과천 정부 청사에 서울에 남는 행정기관 중 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기관의 입주를 추진 중인 반면, 경기도와 과천시는 그린벨트 추가해제와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행안부 대안 제시..`세종시 안가는 부처 중 일부 이전`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과천 정부청사 활용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회(가칭)`는 이번 주에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10월 출범한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과천시 등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돼 있다.

올 들어 4번째 회의를 갖는 협의회는 이번 모임에서 행안부가 마련한 과천 정부청사 활용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마련한 활용 방안은 과천 정부 청사 내 부처의 세종시 이전 후 공간을, 서울이나 수도권에 남고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행안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등을 이동 배치하는 게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부처의 이전 뒤 남는 건물이나 부지에는 기업이나 학교를 입주시키는 안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내 고위 관계자는 "과천 정부 청사에 대한 정부 방침은 청사 이전에 따른 과천시의 경제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빠져 나가는 수만큼 인력을 채워,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도·과천시 `그린벨트 해제, 정부청사 무상양도`

이는 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에 대비해 과천 정부 청사를 포함한 주변 그린벨트 개발을 추진 중인 경기도, 과천시의 계획과는 상충되는 대목이다.
 
경기도와 과천시는 과천 정부청사가 떠나는 것을 계기로 과천 경마장 일대를 포함한 과천시 내 250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천시는 그린벨트가 풀리면 주택 위주의 도시가 아닌 양재 벤처 밸리와 같은 다기능 신성장산업·연구개발 밸리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와 과천시는 이 같은 계획 속에 과천 정부청사를 무상 양허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면서 과천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의 과천시 지원 특별법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는 물론 과천 정부청사의 무상 양허 등은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유재산을 공짜로 쓰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특정 지역에 대해서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 과천청사의 7개 부처 가운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4개는 2012년, 고용노동부·지식경제부 등 2개는 2013년에 각각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중 법무부는 서울로 이전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