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5년..국민 다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먼저 도입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다수가 선진국보다 먼저 도입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규제에 대해 응답자의 67.5%가 '선진국이 도입할 때' 또는 '그 이후'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선진국 도입 후 해야 한다는 의견이 43.3%, 선진국이 할 때 해야 한다는 의견이 24.1%였다. 선진국보다 먼저 규제를 도입해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18.4%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의 과반수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부담,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부담 의향이 있는 1인당 금액에 대해선 '매달 1천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5.1%로, 절반가량의 국민이 최소한의 금액을 부담하거나 부담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추진 정책과 관련 해서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라는 응답이 28.0%,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제품 구매시 보조금 지급'이 25.6%, '국민 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이 24.9%로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국가 경제발전을 저하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선 시 해야 할 에너지 절약 분야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 수송'이란 응답이 36.1%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건물 등 가정 분야'(20.5%)와 '산업 분야'(20.4%)가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온실가스 감축제도와 관련된 국민 의견 조사내용(‘11.4)을 포함해 '일본 원전사태 이후 주요국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정책 동향과 시사점'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9월 이명박 대통령의 유엔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계기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과 정책 기조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환기된 점에 주목,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시장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독일과 스위스 등이 보유중인 원전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형태의 감축의무 부과에 대한 주요국의 반발과 국제협상의 난항 등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전경련은 경제5단체, 주요 업종별 단체와 함께, 새로운 규제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보다는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기존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 고용감소, 해외 투기자본으로 국부유출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