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는 단속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어민 생존권 보호해야”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군과 해경이 전날 한강 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단속에 나선 것과 관련해 “시늉만 하는 단속이 아니라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정부가 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10여 년 이상 끊이지 않았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 늦게라도 단속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연평도 어민들은 지난 5일 어민들이 직접 나서 중국어선 2척을 잡는 등 불법조업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단속 시늉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대변인은 “강화 인근의 한강 하구 수역보다 서해5도 주변에는 수십 배 더 많은 300여척 정도가 출몰하는 게 현실인데 단속지역을 한강 하구 수역으로 했다는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지난 4월 국내 꽃게 어획량은 지난해보다 69%나 줄어 어민들의 생계문제가 매우 심각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유 부대변인은 “진정으로 정부가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바다주권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강 하구만이 아닌 서해5도 주변 수역 단속에 더 자주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여러 나라들이 벌금폭탄, 선원체포, 어선나포, 전투기 배치 등 강력한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있는 단속을 촉구했다.

▶ 관련기사 ◀
☞ 더민주, 안보위협 방산비리 이적죄 준하는 엄벌 법안 발의
☞ 더민주 “여성 대통령 나라에서, 여성들은 연일 안전 위협당해”
☞ 더민주 “대우조선 수사, 전 정권에 국한돼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