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억미만 소형주택 늘린다"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서울의 주택 수급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가 급증, 주택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절대부족`..1인가구 22.4%  

작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은 91.6%로 전국 주택보급률 108.1%에 한참 못미친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역시 229호로 전국 평균 266호보다 낮다. 도쿄(503호), 런던(411호), 파리(636호)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훨씬 크다.
 

▲서울시 인구 및 가구수(자료: 서울시)

또 서울의 자가비율은 44.6%로 전국 평균 55.6%보다 낮다. 반면 전월세 비중은 전체 가구의 53.8%를 차지해 전국 41.3%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다.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현재까지 총 1015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 역시 35곳을 지정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속도는 더디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중 현재 사업이 완료된 곳은 319곳. 아직 사업 시행전인 구역이 582곳에 이른다.
 

▲주택점유형태(자료: 서울시)

뉴타운도 마찬가지다. 35개 지구, 144개 구역 중 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인 곳은 38구역에 불과하다. 때문에 올해 강북지역과 같이 재개발 철거 및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경우 국지적인 전세, 매매시장 불안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정비사업의 원주민 재정착 성과도 미흡하다. 해당구역내 재정착율은 31%,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70% 정도다. 30% 가량의 원주민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셈이다.

◇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 방향..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울시는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사업을 꾸준히 추진키로 했다.
 
또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민주택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1억5000만~2억원 가량의 소형주택(66㎡이하)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역세권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500%까지 높여 장기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사업현황(자료: 서울시)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역세권은 기반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서민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적합하다"며 "이후 준공업지역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공공임대주택 4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SH공사의 분양→임대전환 물량 2466가구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 ▲위례신도시와 마곡지구 개발물량 1만6466가구 등이다.
 

▲뉴타운사업현황(자료: 서울시)

하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용적률 일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현재 용적률은 200~300% 범위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해놓고 있다. 김 국장은 "디자인, 친환경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며 "일괄 적용은 신중해야 하며 관련 부처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을 구성해 도시정비사업의 종합적인 점검을 해 나갈 방침이다.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은 ▲사업성과 가시화 및 폐해 최소화 방안 ▲주택가격 안정화 및 수급 균형화 방안 ▲사업제도 개선보완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 향후 도시정비사업 종합점검과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정책 보완 및 실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