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文 케어’ 지우기 나선 尹,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가”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이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 지우기에 나선 모양이다. 국민건강과 민생에 절대 양보는 없다”며 “정략적으로 전임정부 정책을 폐지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한 데 이어 전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의 과도한 사용 등 도덕적 해이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우리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로 OECD 평균인 87%보다 한참 낮다.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도 부족할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 폐지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의료비 폭탄을 안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초부자 세금 깎아주고 국민 복지 축소를 골몰하는 이 정부는 대체 누구를 섬기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구해야한다는 신념으로 국회의장 중재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그러나 국정 책임지는 정부여당은 마이동풍 요지부동”이라며 “초거대기업과 슈퍼리치를 위해 국민의 삶이 걸린 예산을 끝까지 발목잡을 심산인 것 같다. 국정을 이끄는 정부·여당이면 그에 맞는 책임을 보여야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의 권한을 국민 위해 쓰지 않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 위해 남용하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며 “국민의 인내도, 민생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감세를 해야 한다면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국민감세가 돼야 한다. 예산은 소수를 위한 특권 예산이 아니라 다수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이어야 한다. 국민감세와 민생예산 관철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다음주부터는 정상 가동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며 “(49재를 맞아) 대통령은 직접 시민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 사과를 해야 한다. 아울러 여당은 망언 인사들 엄히 책임 물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