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SH 주거 상향 실적, LH 3분의 1 수준 불과[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서울시 비주택 거주 가구가 약 30만 가구(2020년 통계청 기준)에 이르지만,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실적은 2년 간 2349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533호를 공급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0년 680호 △2021년 1669호 등 2349호다. 그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461호 △2021년 1355호 등 1816호를 공급했고, SH는 △2020년 219호 △2021년 314호 등 533호를 공급했다. 2년 간 공급된 주택을 비교하면 SH의 공급은 LH가 공급한 물량의 약 29% 수준이다.

서울시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본격 시행된 사업으로,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SH와 LH가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LH는 2020년 461호를 공급하고, 2021년 1355호를 공급하면서 공급 물량이 20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SH는 2020년 219호를 공급하고, 2021년 314호를 공급하면서 50%도 되지 않는 수준의 물량이 증가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신청자는 매년 급증하는 상황임에도 입주 완료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전체 상담은 1만 2188건이었는데 지난해 3만 262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입주 대기 물량도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의 신청 접수 1218건 중 입주 완료는 680가구이고,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538가구로 약 44%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신청 접수 2632건 중 입주 완료는 1669가구이지만 입주하지 못한 대기는 963가구로 약 57%가 신청한 해에 입주하지 못했다. 입주 대기는 2020년 538건, 2021년 963건으로 425건(약 55%) 늘어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최인호 의원은 “서울에 주거 취약 계층이 밀집한 상황에서 지난 2년 동안의 주거 상향 실적이 2349호이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인 SH 공급이 약 500호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