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책과제 요약②) 거시경제정책 운용

[edaily] 정부는 내년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의 지속적 안정성장을 뒷받침하기위해 상반기중 재정집행을 최대한 확대하고 집행실적을 철저히 점검, 내수회복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축적인 시중유동성 공급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자금의 선순환과 기업자금 조달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환율, 물가 등이 경제활력 회복과정에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응방안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은 내년 안정성장 기조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의 주요내용. 1. 재정집행 활성화 = 내년 상반기까지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내수진작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배정한다. 최종수요자 기준 자금집행은 상반기중 예산·기금·공기업 모두 금년보다 최대한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해 재정의 조기집행을 적극 뒷받침 한다. 2. 효율적 재정관리시스템 =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대폭 보완해 재정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전자화하고 국가재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국가재정에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중 회계관련 법령의 제·개정 추진한다. 3.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성 유지 ◇회사채 차환발행의 원활화 = Primary-CBO 발행을 통해 기업의 회사채 차환부담을 경감시키고 만기도래하는 P-CBO에 대해서(내년 5.7조원 만기)는 신(新)P-CBO*를 발행해 차환발행을 원활화 한다. 신 프라이머리-CBO는 상시기업구조조정과 연계해 회생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에 대해서만 일정비율 상환을 전제로 차환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장기금리의 안정기조 유지 = 국고채의 신축적인 발행 및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장기금리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환율의 급변동시 적절한 수급대책도 병행한다. 또 외환보유액은 대외신인도의 확보 및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한다. `외채 문제 없는 국가` 기조 정착을 위해 외채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채관리지표도 안정수준으로 유지한다. 4.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 국제원유가, 농산물 등 외부 충격요인에 취약한 부문의 대응능력을 높인다. 이를 위한 일환으로 석유 정부비축량 확충, 원유도입선 다변화 등 석유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정부비축량의 경우 올해 6390만배럴에서 내년 7350만배러롤 960만배럴을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