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회적 약자 위한 전국민 입법제안 공모 실시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장 및 집행부 임원,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국민정책제안단 공동 단장 간의 상견례를 겸한 차담회를 전날 오후 4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7일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 차담회 기념 사진.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이번 차담회는 오는 3월 6일 예정된 국민정책제안단의 기자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 간에 국민정책제안단 활동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해 지난 1일 출범한 조직으로,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 김철수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학계, 정계, 법조계를 대표해 공동 단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차담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의 권익 수호와 법조 선진화를 위한 다방면의 입법 제안의 방향성을 확립했다. 또 크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실질화, 법조 인력 양성 제도 개혁, 미래지향적 법제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제안 공모’를 시행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국민정책제안단은 내달 6일 오전 11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 제안서를 공개하고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회질서 유지 및 법률제도의 개선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