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한 SH공사..2년마다 임대료 5% 인상[TV]

[이데일리TV 이민희 PD] SH 공사가 부채를 해소하겠다며, 장기임대주택인 시프트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금삭감이나 인원감축과 같은 자구노력이 전무한 가운데 나온 대책이어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재계약을 앞둔 입주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됐습니다.                           

◀ＶＣＲ▶

SH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인 시프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앞으로 2년 마다 최대 5%씩 오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상 방식을 오는 7월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률은 매년 7월 이전 2년 동안의 서울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을 합산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률 상한선을 5%로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이후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은 2년 전인 2009년 주거비 물가상승률 2.7%와 2010년 2.9%를 더해 5.6%가 되지만 상한선 규정이 적용돼 최종 5%가 오르는 셈입니다.

SH공사는 이 같은 보증금 인상안을 임대주택 12만 6천가구에 적용하기로 했는데, 인상폭이 만만치 않아 재계약을 앞둔 입주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이재익 / SH공사 임대팀장 - 저희 SH공사에서는 그동안 2004년~2010년까지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임대료의 심한 격차가 벌어졌고 타공사의 80% 수준 밖에 안되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래서 수선유지비나 기타 임대주택 부분이 적자폭이 증가가되서 올해년도에는 임대료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임대주택의 전세전환이율을 지난 5월부터 기존 9.5%에서 6.7%로 하향 조정해 여타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맞췄습니다.

전세전환이율은 연간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에 나눈 비율로 전세전환이율이 낮을수록 세입자들이 내는 전세보증금은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기초수급자 등 법정 영세민 1만 6천여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습니다.

◀ＩＮＴ▶ 김형일 / 입주민 - 여기서 20여년 이상 살려고 왔는데 갑자기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가뜩이나 서민생활도 어려운데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혜순 / 입주민 - 지난해까지는 아무런말씀이 없으셔서 그동안 감사하게 살았는데 근데 이번초부터 갑자기 오른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SH공사가 이렇게 임대료를 대폭 올린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임대료가 동결되면서 적자가 2770억원으로 불었기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만 임직원에게 53억의 성과급을 주는 것은 물론, 임금 삭감이나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의 선행이 전무한 가운데 나온 대책이어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