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투자 활성화 대책’ 줄줄이 발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투자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다.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 활성화를 꾀해야 한단 인식 하에 범부처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투자 익스프레스’를 확대 개편, 경제부처 실무자들이 함께 기업·지자체 프로젝트 현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기관간 이견이 있거나 규제로 인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 현장을 찾아 애로를 듣고 신속한 해결을 도울 방침이다.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규제 개선 등 제도기반도 확충한다.

특히 규제에 있어선 다음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내외 기업규모별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이 낮은 규제엔 개선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신산업에도 핵심규제에 대한 완화, 샌드박스 등 개선안을 만든다.

다음달 초부터는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갖는다. 단체별 회원사의 투자 모멘텀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등 정부를 향한 건의를 듣는다. 주요기업과 만나 정부의 하반기 투자계획을 설명하고,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10개 협회와도 만나 대내외 동향을 논의한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투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9~10월엔 △만긴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내놓는다. 11~12월엔 △제4차 경제형벌규정 개선방안 △제3차 투자활성화 대책 △△신산업 규제 개선방안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 대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