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예산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 보고회, 비공개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 CNS가 수행했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완료 보고회가 6일 오후 3시부터 한시간동안 서울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보고회는 외부에 공개되는 게 아니라, 국방부, 국토교통부, 미래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산림청 등 재난망 수요 기관 국·과장급과 시도 정보통신 담당 및 재난안전(또는 소방 관련) 부서 과장, 미래부가 주도하는 재난망전망 포럼 산·학 연구위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대상이다.

국민안전처는 이 자리에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한국네트워크산업협회장,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등도 불렀다.

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경과 보고와 함께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완료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안전처는 이번 보고회와 관련 각급 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출입증 발급 대상자를 미리 정하는 등 해당 보고회 참가자를 사실상 통제해 논란이다.

재난망 사업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이후 시급성을 인정받아 기술방식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받은 채 급박하게 추진된 만큼, ISP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외부 전문가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이 ISP을 기반으로 재난망 시범사업이 이르면 이달 중 발주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재난망 사업에는 KT(030200),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물론 삼성SDS, LG CNS, SK C&C 등 IT서비스 3사, 노키아 네트웍스, 알카텔-루슨트, 에릭슨LG, 중국계 업체인 화웨이 및 ZTE까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는 재난망 ISP를 위해 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LG CNS 컨소시엄(LG CNS, 문엔지니어링·리노스 컨소시엄)에 사업권을 줬는데 ISP 과정에서 통화권 선정기준, 고정 기지국 외 이동기지국 산출 근거 같은 망 생존성 확보 기준에 의구심이 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국민 혈세가 들어간 ISP 보고회를 공개하지 않고 몰래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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