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준 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의료개혁 위한 투자확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예산안은 민생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사회적 약자 복지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인상해 기초생활제도를 보강한다”며 “1000만 어르신 시대에 맞춰 노인 일자리와 복지주택을 확대하고 장애인·한부모·취약아동에 대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통한 도약과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공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경제활력 확산에 관해선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투자로는 특히 저출산 대응 예산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양성, 필수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를 확대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청년 도약을 돕기 위한 일자리와 교육, 주거, 복지문제 해결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교통혁신으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겠단 계획이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외교 지원에 관해선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대응체계를 강화한다”며 “군복무가 자긍심 되도록 장병과 군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역량과 첨단전력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과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마무리 중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