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지난 2014년 11월 보고서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15.6%에 달하는 좀비기업의 비중을 10%포인트 떨어뜨리면 정상기업의 고용을 11만명 내외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해당 기업에선 실직이 생기지만 좀비기업에 들어갈 노동·자본 등이 정상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KDI는 한 산업의 좀비기업 자산 비중이 10.0%포인트 높아지면 해당 산업에 속한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0.53%포인트, 투자율이 0.18%포인트 각각 하락한다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를 추산했다.
산업별로 보면 좀비기업이 남아있는 경우 제조업에선 투자에, 서비스업에선 고용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정부는 구조조정 시 나타날 수 있는 대량 실업에 대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실업한 사람들이 생산성이 높은 신산업으로 이동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KDI는 1년 뒤인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선 국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업 부실 규모가 급증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총차입금 가운데 한계대기업에 대한 금융비중이 4.6%에서 2014년에는 3배 수준인 12.4%로 급증했다.
현재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연구위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국책은행은 엄격한 기업실사를 통해 워크아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법원의 회생정리 절차로 유도하는 한편, 대기업보다는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