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정책)中企에 93.7조 푼다..`비상조치 순차적 정상화`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정부가 내년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원을 공급하는 가운데 비상조치로 마련한 각종 지원조치를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23조원을 설비 금융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내년도 금융정책은 크게 두 줄기로 나뉜다.

우선 경기회복세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을 담았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위기 상황에서 내놓은 비상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93조7000억원으로 확정된 정부의 내년도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5조원 감소한 수준이지만 경기가 정상 수준이었던 2008년에 비해서는 13조1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업은행(024110)과 산업은행이 각각 29조원과 10조원 공급하고, 올해 출범한 정책금융공사가 2조1000억원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국책보증기관들은 총 52조6000억원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패스트트랙(긴급 유동성 지원제도)과 신·기보를 통한 보증확대 및 만기연장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보증비율을 올해 95%, 내년 1월 90%, 내년 7월부터는 위기 이전 수준인 85%로 점차 정상화하고, 자생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연장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구조조정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시중은행에 자금만 공급하고, 대출심사 및 신용위험 부담은 은행이 안는 간접대출(온-렌딩·On-lending)도 확대한다. 이 경우 은행들은 신·기보 출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두번째 줄기는 위기 극복 후 성장동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한다는 것.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벤처기업 투자 지원 조치가 포함됐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들을 통해 내년에 지원할 설비투자자금 23조원은 올해에 비해 3조6000억원(11월말 기준) 증액된 것이다.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보다 대출에 의존하는 원인으로 지적된 연대보증 부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이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주식,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서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이 협의회 개최 등 워크아웃 주요 진행상황을 조정위원회에 사전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실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가 기업회생절차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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