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농진청 업무보고…손실보상 등 ‘민생’ 중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현안과 관련된 주요 지침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수출입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 구체화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관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한 손실보상을 공약에 포함하면서 지원 방안의 구체화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다.

윤 당선인측은 국세청이 보유한 행정자료 등을 근거로 손실보상 지원액을 절반을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 등 소상공인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의 행정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날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올해부터였지만 내년으로 1년 미뤄진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청할 때 근거로 과세 인프라의 미비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정치권 요청에 과세가 미뤄졌다. 윤 당선인도 가상자산에 대해 선 제도 정비와 후 과세 원칙을 밝혀 구체적 대응 방안이 요구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재산 평가를 위해 두나무(서비스명 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코빗), 코인원(코인원) 4곳의 가상자산사업자를 고시하기도 했다.

양도차익이 아닌 상속·증여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고시지만 앞으로 과세를 할 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 관세 징수, 수출입 물품 통관 검사 등 그간 추진 실적과 앞으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개인 무역의 보편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 대비를 주요 과제로 꼽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차질 대응 등도 업무보고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세청은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에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피해 기업 대상으로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하고 있다.

마약류 반입 차단이나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 범죄 단속,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 등 현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경제 전환이 화두로 지목되는 가운데 농업·농촌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농진청은 디지털 농업의 구체화 방안을 업무보고에서 다룰 전망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3월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세워 농업 현장에서 디지털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 자급률 제고, 물가 안정 방안도 주요 현안이다. 윤 당선인은 식량 안보 강화를 공약에 내세운 바 있다. 농진청은 국산 밀 품질 경쟁력 확보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밀재배품질관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선 바 있다.

과수화상병 등 과수 등 농작물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식물전염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