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코로나19 피해 보편지원보다 업종·계층별 집중지원 바람직”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한 콜센터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으로 늘어난 3월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선 보편적 지원보다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23일 ‘유행성 감염병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거 사례의 경우)’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리포트는 2002년 중국과 그 주변국에 큰 피해를 준 사스(SARS) 홍콩·대만·싱가포르 사례와 2015년 우리나라의 메르스(MERS) 사례 등과 비교했다. 홍콩은 사스 당시 인구당 발병률(1000명당 0.26명)이 우리나라의 현 코로나19(0.14명)보다 2배 높고 인구당 사망률도 40배(홍콩 사스 1만명당 0.44명, 한국 코로나19 0.01명)에 이르렀다. 홍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역시 사스 당시 2개분기에 걸쳐 전기대비 2.4%포인트(p) 내렸다.

연구원은 분석 결과 이들 국가의 당시 사례에서는 모두 음식·숙박업과 운수업, 유통업 등 서비스업종에 그 피해가 집중됐다며 이번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음식숙박이나 관광·레저 등 일부 서비스 업종이 최대 피해업종이라는 점은 이번에도 비슷할 것”이라며 “업종·부문별 피해 정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 기본소득 같은 보편 지원보다는 주요 피해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또 이번 코로나19 피해는 이전 전염병 발생 사례와 비교해 그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다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는 일부 국가에 짧게 나타났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며 수출이나 제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피해 업종 범위도 더 넓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질병 확산 억제를 위한 노력에 자원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전시 경제체제에 준하는 자원배분 방식도 동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실물경제와 관련해서는 경기침체 전이를 막기 위한 총수요 부양과 피해업종 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피해업종 종사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