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 5억→3억 하향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대폭 낮아져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전문자격사의 범위에 법무사와 세무사도 추가로 인정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CPA),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등만 인정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부동산 개발업 설립자본금 인하와 전문인력 인정범위 확대 등으로 개발업 등록이 보다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