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의 2020년 1분기 주요 성과’에 따르면 1분기 매출은 25.1억 원 늘어 81.9억원(누적)을 돌파했고, 127명을 신규채용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5건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됐고, 177.6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지만,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은 “제조, 통신, 전기전자, 모빌리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제품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점진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준비 중인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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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기술·서비스 시장 출시: 5건
1분기에는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등 5건이 신규 출시됐다.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21건이다.
구체적으로는▲(휴이노·고대안암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콘센트 ▲(뉴코애드윈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홈스토리생활)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이다.
②매출액 증가: 21.5억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19.12월말 56.8억원에서 25.1억원 증가(44.1%↑)한 81.9억원을 달성했다.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18개 기관에서 총 117종, 35백만건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발송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부가가치신고 안내), 교통안전공단(자동차 검사 안내), 국민연금공단(연금가입내역 안내) 등에 쓰인다.
여기에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는 KT도 최근 지정됐다.
(전기자동차)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는 성동구(도선동 공영주차장)에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범운영(3개월간)을 거쳐 관내 공영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③일자리 증가:127명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127명을 신규 채용(‘19.12월말 104명, 22.1%↑)했으며 112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모빌리티 플랫폼) ’반반택시(코나투스)‘ 서비스는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최초의 지정 사례로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한달 평균 12천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상위 10%, 78천원), 심야시간대 승차난 및 단거리 승차거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온라인 임상시험)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도 신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직원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와 실시기관 연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동종서비스 전면 허용한 바 있다.
향후 ‘온라인 임상시험’을 통해 모집기간 단축, 매칭률 향상, 참여자 편의 도모 등 임상시험의 효율성 개선과 신약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투자유치 177.6억원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은 생산 설비·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지점 설립 등을 위해 총 107.6억원(‘19.12월말 89.5억, 20.3%↑)을 투자했고, 5개 기업은 벤처캐피탈(VC),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총 177.6억원(’19.12월말 109.6억원, 62%)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공유경제)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은 ‘위쿡 사직지점(‘19.8월)’에 이어 신규 지점을 추가 설립하는 등 서비스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 2호점(송파, ’20.2월), 3호점(성수, ’20.下) △공유주방 생산제품 판매 매장(송파, ‘20.2월) 등이다.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자동차)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스타코프)’는 10억원(’19.5월), 17.5억원(‘20.3월) 총 27.5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탈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④ 사회적 비용 절감
‘모바일 전자고지’,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서비스’ 등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적 서비스로 우편비용 등을 절감하고, ‘반반택시’, ‘공유주방’ 등 공유경제 서비스로 택시비 절감, 초기 창업비용 감소 등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민편익 증진)‘모바일 전자고지(KT, 카카오페이)’는 35백만건의 전자고지서를 발송하여 106.6억원 이상의 우편비용을 절감(발송건당 298원 절감)하고,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언레스·카카오페이)’는 문자(SMS)로 발송하던 매출전표를 전자영수증으로 발송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발송건당 4원)했다.
(신시장·일자리 창출) ‘공유주방(심플프로젝트컴퍼니)’는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주방에 영업신고(54건)함에 따라 15.4억원 이상의 초기 창업비용을 줄었다. 이는 사업자당 평균 비용절감액 2.8백만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⑤ 해외진출 확대
2개 지정기업(모션디바이스, 캐시멜로)은 신제품 수출, 해외 자회사 설립 및 지사대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중국, 필리핀, 일본, 홍콩, 대만, 네덜란드(6개국) 등 해외 진출을 추진했다.
(VR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모션디바이스)’는 VR 시뮬레이터를 해외에 수출(네덜란드, 중국)하고, 해외 테마파크, 쇼핑몰 등에 VR 체험매장을 개점(중국 베이징, 필리핀 마닐라)했다.
(모바일 환전)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는 해외에서 이용자에게 모바일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콩, 대만에 자회사를 설립했으며, 일본과 지사대행 계약을 맺고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