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이 먼저 수출규제 재검토 의사 전달..우리 답이 지소미아 종료 유예”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내외 공식방문 오찬에 참석해 건배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3일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잠정 유예한 것에 대해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해서 수출 관리 운영 확인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일본이 먼저 대화 의사를 표명해왔다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논의 끝에 (결정)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이 먼저 국장급 대화 재개의 뜻을 밝혀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응대로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라는 ‘현금’을 냈고 일본 측은 이에 수출규제 관련 국장급 대화라는 ‘어음’을 받았다는 평가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한일 대화 기한에 대해 “아직 날짜를 상정해놓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길어질수도 없을 것”이라며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하는 것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지소미아 종료와 WTO제소, 이 두가지는 철회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의 복원’에 대해 “일본은 3개품목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있어서 ‘안보상의 이유’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해왔다. 절대 대화에도 여지를 주는 게 있을수 없다고 해왔다”라며 “우리로써는 안보상의 문제가 될만한 사안들이 없다는자신이 있었고 대화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대화만 이뤄진다면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어제의 결정에는 한일 양측이 국장급 대화실시에 합의를 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결국 대화를 해서 화이트리스트는 물론이고, 3가지 품목 규제조치 제거 의향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