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투자활성화] '제값주기'로 SW산업 살린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SW 제값주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과 민간 SW 인력 양성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3일 정부가 제 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정부가 지불하는 SW사업 대가가 높아진다. SW산업 대가는 기능점수방식(기능점수 * 표준단가)으로 산정되는데, 표준단가를 상향조정해 전체 대가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SW노임단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4% 올랐지만 표준단가(1점당 49만7427원)는 2010년 2월 수준으로 계속 묶여있다.

정부는 이달 내로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5년 예산편성 때 개발사업 표준단가를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SW 구매가의 10%인 유지관리 비용 비율도 2015년에는 12% 내외로 높이기로 했다. 통상 유지관리비는 SW 개발가의 10~15% 수준이지만 현재 유지관리 대가의 명확한 산정기준이 없어 정부가 업계에 적합한 처우를 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유지관리 비용 비율이 2%P 인상되면 연간 2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정부부문부터 SW 대가 현실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민간부문까지도 제값주기 확산을 유도하겠다”며 “공공부문 대상 발주기업의 매출 증대로 앞으로 3년간 약 150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SW사업을 발주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사업체)가 공동소유를 하도록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업체의 SW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장해줘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SW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연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을 마련한다. 공공부문이 SW 발주 때 첫 수급사업자의 직접수행 의무비율을 설정해 전부 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 등이 담길 수 있다.

국방분야 SW도 국산화 대상 핵심부품에 포함되도록 내년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외국산 비중이 높은 국방 SW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적인 SW 인력 양성기관들에서 1만5000명을 교육하는 등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 기반도 구축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SW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산업이지만 현재 저가 경쟁과 불공정 거래관행,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며 “SW 제값받기 확산과 정당거래 보장, 민간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SW 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