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점수 조작 혐의 한상혁 위원장, 면직 취소소송 제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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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점수조작 혐의로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어제(1일)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면직 처분 집행정지를 냈다. 임기가 7월 말까지여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TV조선 재승인 심시와 관련한)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했다”고 밝혔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같은 날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고, 면직 부분도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 설치법 및 회의운영 규칙에 따라, 연장자인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어제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원 출신인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이 선임됐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대구 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