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없애 달라"..미래부, O2O기업 의견청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최재유 2차관은 22일 IoT 혁신센터(판교)에서 국내 온오프라인통합(O2O) 산업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LG경제연구원 장재현 연구위원은 보유한 잠재력에 비해 부정적인 전망으로 고전하고 있는 O2O 사업의 현황과 내재적·정책적 문제점을 분석했고, 법률사무소조인 유영무 변호사는 스타트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이슈를 모니터링·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진입규제는 완화하면서 사고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은 다양한 규제 개선 요구와 산업진흥 정책을 제안했다.미래부 주관의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적용을 요구했다.

아울러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SK플래닛은 맞춤형 타겟팅 등 O2O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개인정보의 범위, 수집·이용 사전동의, 비식별화 관련 규제 완화를 요청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원내 개선된 서비스 제공 및 전염병(메르스 등) 모니터링을 위한 내원객 위치 정보 수집·분석의 허용을 요구했다.

쏘카는 현행법에 의해 금지된 유휴 자가용 활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규제프리존 내 실버세대로 한정해 시범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고, 카카오는 현행 택시 요금제는 시간, 시계에 따른 획일적인 기준의 요금 산정으로 택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하다며 수요와 공급 기반 할인 및 할증 방식의 탄력적 택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요기요는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준수 사항(ISMS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나 형벌이 아닌 행정지도나 계도가 우선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세탁, 숙박, 청소, 배달, 교통, 맛집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O2O 신규 스타트업의 자생이 어렵다며, 얼라이언스를 통해 신규수익 발굴, 마케팅 비용 효율화, 고객 혜택 및 서비스 시너지 극대화 등 상호간 협력 기회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035720)는 O2O 산업에 맞는 새로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씨온은 O2O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한시적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희망하면서, 대기업의 유사 O2O 서비스 출시는 기존 스타트업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숭실대 김동수 교수는 단일 중개 서비스로는 안정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어려우니 소비자에게 제공할 부가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O2O는 앞선 ICT 인프라를 활용해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이니 활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유 차관은 시작에 앞서 서비스산업 발전 동력의 한 축인O2O 서비스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 개선과 이해 관계자 간 상생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금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으며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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