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821조1000억원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820조원대로 나타났다. 이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던 기존 추정치를 밑도는 것. 각 기관별 단순 합산됐던 부채 총합에서 내부거래가 제거되고, 충당부채를 통계에서 뺀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일반정부와 LH, 한국전력(015760)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총 821조1000억원(2012년말 기준)이라고 밝혔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전체 부채의 61%인 504조6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5조4000억원 늘었다. 국고채(24조4000억원), 예보(5조4000억원), 장학재단(1조6000억원) 등에서 부채가 급증했다.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대비 25조3000억원 늘어난 38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H(6조2000억원)와 한전(4조6000억원), 가스공사(4조4000억원), 철도시설공단(1조8000억원), 경기도시공사(1조3000억원) 등이 부채가 늘어난 주요 공기업들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단순 합산하면 893조8000억원. 하지만 여기서 72조8000억원의 내부거래가 제거되면서 공공부문 부채 총합은 820조원대로 축소됐다.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SDS)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됐다. PSDS 기준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공기업 부채 등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도 있었다”고, 부채 산출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을 대상으로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는 44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민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적자성 채무는 220조원이다.

김 차관보는 “세금 등 국민의 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부채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자성 채무를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발표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부채통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 형식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충당부채의 경우 공무원 및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평생 지급할 연금 예정액으로, 사실상 공공부문 부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번 조사에서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는 각각 467조4000억원, 145조70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충당부채는 미래 지급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부채 규모가 불확정적이며, 외국에서도 합산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언급했다.

▲자료=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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