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까?”…국민에게 묻는다

인공지능 이미지. (그래픽=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 지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 발명이 인정될 경우 현행 특허법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누리집)에 ‘인공지능과 발명’이라는 코너를 개설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그간 국내외에서 논의됐던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설문조사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특허청 누리집을 통해 설문조사 파일을 작성해 특허청 특허제도과에 이메일로 회신하면 된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서도 별도의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질문별 답변에 체크해 빠르게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장 회의(IP5)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서도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 중”이라면서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준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해 인공지능 발명자 이슈에 대한 대응을 국제적으로 주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