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2022년 태어난 영·유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000명이 넘고 일부 살해되거나 유기된 아이가 있다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대해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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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에서 “국가가 국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반성했다.
박대출 의장은 “현재 국회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산통보제 관련 입법안과 산모가 출생정보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익명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계류돼있다”며 “이들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립 아동 보호시설을 신설해 보호대상 아동 중 심리 정서 치료가 필요한 학대 아동, 장애 아동, 해외 입양 아동 등에 대한 보호 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며 “당은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긴급 구성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