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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샵’을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18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올해 평가는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가 평가항목에 반영된 첫 번째 평가다. 작년 기준으로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이다.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평가단장은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공기업),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준정부기관)가 맡았다. 경영평가단은 공기업 37명, 준정부기관 62명으로 평가단이 꾸려졌다. 평가가 강화된 안전관리 등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확충했다.
평가 내용에 따르면 안전, 일자리 창출, 균등기회·사회통합,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경영관리 범주 중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 배점이 19→30점(공기업), 20→28점(준정부기관)으로 커졌다.
아울러 대국민서비스 향상, 경제활성화를 위한 혁신성장 기여 등 경영혁신 및 혁신성장 지표도 신설됐다. ‘혁신노력 및 성과’는 3점, ‘혁신성장’은 2점 가점으로 반영됐다. 5점이면 평가 등급을 바꿀 정도로 변별력이 큰 수준이다.
앞서 각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혁신 가이드라인(2018, 기재부)’에 따라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했다. 평가단은 기관별 혁신실적을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및 공공구매 확대, 기관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노력도 평가한다.
국민이 참여하는 평가 참관단도 운영된다. 국민 중심의 공공기관 혁신, 평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다. 지난해 대학생 위주로 시범 운영했던 참관단을 공공서비스 수혜자, 협력업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국민참관단’으로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축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은 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필수조건”이라며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위원님들의 불철주야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영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고,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