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성패 좌우할 '성장전략' 오늘 나온다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5일 공적연금(GPIF)을 포함한 일본 공공 연기금의 주식 투자 비중 확대와 장기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세번째 성장 화살’을 공개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아베는 이날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한다. 아베노믹스(강력한 금융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는 과감한 금융완화(돈풀기), 재정확대, 성장전략으로 이뤄진다.

아베는 GPIF와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주식 보유 상한을 자동으로 높이고 대주주의 표결권도 더 자주 행사하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GPIF는 지난해 말 기준 운용자산이 112조엔(약 1256조원)에 달하는 거대 연기금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아베 성장전략은 또 대학을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교역비중을 늘리고 여성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목표를 담고 있다.

FT는 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이 노동시장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번 성장전략 효과가 결국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 정치권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이 제조업체의 계약직 근로자 채용제한을 완화해준 이후부터 노동 시장을 만지작 거려왔다. 그러나 고용시스템의 핵심인 정규직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를 건드리지는 못했다.

이케오 가즈히토(池尾和人) 게이오대 교수는 “정규직은 매우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하다. 카스트 제도(인도의 신분 차별 제도)와 비슷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숙제는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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