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차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당분간 어렵다"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1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추가지정과 관련해 "늦어도 10월경까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시장상황이 일부에서 버블을 우려할 정도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최근 전셋값 상승은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조만간 안정화 되는 쪽으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보금자리주택 60만가구를 앞당겨 공급키로 함에 따라 점차 불안감은 불식돼 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가격규제와 관련,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많다"며 "중장기로는 오히려 가격이 올라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채택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선 "지방에 아직 12만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남아있다"며 "따라서 신규단지를 지정하는 것보다 기존에 지정돼 있는 국민임대단지를 보금자리 지구로 전환하든지, 지방 시장상황을 보면서 지구지정을 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