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은행 마통' 이자만 1500억…9년간 평균보다 9배 급증[2023국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올해 들어서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이 1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자 비용이 15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9년 평균보다 무려 9.1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 금액은 지난달까지 113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한도 50조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한은 일시 대출금을 수시로 빌려 썼다가 갚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최근 10년간의 집계 내역을 보면 올해를 제외한 지난 9년간 정부의 한은에 대한 일시차입금액은 연평균 34조9000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 늘어난 셈이다.

이자비용은 더 크게 늘었다. 지난달까지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으로 발생한 이자비용은 1500억원으로, 지난 9년간 평균 이자비용인 164억7000만원 대비 무려 9.1배 증가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려 쓴 자금보다 자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다. 지난달까지 정부의 재정증권 발행액은 누적기준 4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년 누적 평균 발행 규모 27조6000억원 대비 1.6배 늘어난 수치다.

재정증권 발행 이자비용은 지난달까지 2747억원 발생했다. 이는 지난 9년간 평균인 684억원 대비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진선미 의원은 “경기 침체와 정책실패로 인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정부의 국고 부족 자금 조달이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일시차입은 통화량 변동과 물가이자금융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