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적자 계속 느는데…나랏빚 이자도 내년에만 16兆

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7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적자성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내년 한 해 지출되는 이자 비용만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적자 보전 등에 들어가는 돈도 8조7000억원에 달해 국가 재정운용 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 급증…내년 이자만 16.4조원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1068조3000억원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64.2% 수준인 686조원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 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채권을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상환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만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 686조원에서 2023년 766조2000억원, 2024년 8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5년에는 900조원을 돌파해 953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적자성 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 등 국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16조 4263억원, 2023년 16조 9596억원, 2024년 17조 1108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7조 7566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폭 확대…“갈등 조정 차원서도 개혁 필요”

내년 공무원,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적자 보전 등을 위해 투입되는 국가부담 규모도 8조7106억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올해 8조577억원과 비교해 7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는 규모다.

이미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더 커져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는 내년 3조730억원으로, 2023년에는 5조204억원, 2024년 6조132억원, 2025년 7조750억원까지 불어난다. 고령화에 따라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계속해 늘어나는 영향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내년 60만7000명에서 2023년 63만9000명, 2024년 67만3000명에서 계속해 늘어 2025년에는 70만명을 넘어선 7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적자 보전을 위한 지출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가부담 규모는 내년 4조 7906억원에서 2023년 5조1372억원, 2024년 5조5233억원, 2025년 5조9993억원으로 늘어난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가부담금은 2조 9220억원에 달한다.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부담 규모는 2023년 3조를 넘어선 3조375억원 규모로 증가한 뒤 2024년 3조1599억원, 2025년엔 3조28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까지 간신히 흑자를 유지하는 사학연금도 2023년부터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4대 공적연금 장기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은 오는 2040년이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기금이 고갈돼도 국가가 채워주지만 국민연금은 고갈돼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또 다른 사회갈등의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는 차원에서라도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