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재난지원금' 선그은 홍남기…"국가재정, 화수분 아냐"(종합)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여당 내에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에선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이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을 시작하지 않은 상황이고, 올해 예산도 집행 출발 단계인 현 상황에서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앞으로의 방역상황 전개, 3차 재난지원금 이후의 피해 상황, 경제 상황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이 필요할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 지난해 59년 만의 4차례 추경 등을 통해 적극적 역할을 했다”면서도 “다만 우리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반영되는 만큼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전국민 지급 찬성 68%? 문항 바꾸면 다른 결과 나올것”

현재 여권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의 주요 근거로 지난 6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를 들고 있다. 당시 조사에선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감 비율이 68.1%로 나왔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그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 국가신용등급 영향 등을 반영해 의견을 물을 경우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해 3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지급대상을 두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충돌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소극적으로 나오면 물러나라고 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홍 부총리가 “혹여나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라고 맞받아쳤다. 1차 재난지원금은 여당의 요구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 2·3차는 정부 뜻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당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 의견을 제시해 설득할 것이다. 그것이 재정당국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종 결정 과정에 정부 내 여러 논의, 국회와의 협의도 있다”며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이 같은 구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1인당 100만~300만원이 지급된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피해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상공인 입장에서 100%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면서도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이행되면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전망”

홍 부총리는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발표한 공급·세제 대책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보이는 것은 수급요인이 가장 크다. 정상 수요에 더해 투기수요와 시장 교란행위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며 “정부 정책은 공급 확대와 더불어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교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속도조절 요구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반영 비율이 너무 낮고 주택유행별 편차가 큰 현재 제도는 불공정하다”며 “당초 발표대로 8~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선 “우리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인구는 국가 존망과도 연결된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높이기 위한 외국인 고용인력제도의 탄력적 운영도 생각해야 한다”며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들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