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무주택자 위한 SH 임대주택에 유주택 583가구 입주 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을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583가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시가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SH 임대주택 입주자 자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SH공사가 공급한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583가구는 또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25가구는 에쿠스·제네시스·오피러스·체어맨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SH공사 내부 규정상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1가구 2주택자와 다주택자가 500가구가 넘고, 고가 차량을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SH의 입주자 자격 검증이 부실했다는 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주택별로는 재개발 임대주택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순이었다. 국민임대 10가구와 장기전세(시프트) 15가구는 고가 대형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다.

SH 임대주택은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 및 자산기준 2489만원 이하의 차량 소유자(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를 자격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유주택자 및 고가 자산 소유자의 임대주택 입주는 생활 여건이 더 어려운 신청자의 거주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김희국 의원은 “집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유주택 입주자가 500가구 이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가 주어지도록 서울시는 하루빨리 입주자 관리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