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홈페이지, 강남 재건축 규제 찬반 `후끈`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 부처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전방위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가 강남권 재건축 규제에 대한 `지지와 성토`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재건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하거나 일부 단지에 대한 비리제보와 수사촉구를 요구했다. 반면 조사대상 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네티즌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이 모두 투기꾼이냐`라며 정부의 재건축 규제와 조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 27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잠실주공 2단지 정밀조사와 도곡주공 2차 분양보류 소식이 전해진 뒤 건교부 홈페이지에는 `재건축 단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이뤄야 한다`는 지지의 글과, `특정 단지에 대한 조사는 형평성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반대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오정숙`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이번에 (강남 재건축) 높은 분양가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고 본다"라며 "분양가는 적정선에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비리의 뿌리를 뽑는 그날까지`라고 제목을 단 한 네티즌은 "재건축 조합관련 비리가 심각하고, 그 배경엔 지자체의 이기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며 "강력한 재건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신 있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고 정부 정책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잠실주공 2단지에 대한 분양 승인이 이뤄진 것에 대해 `정부 재건축 규제의 후퇴`라며 분양 승인 제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재성`이란 이름의 네티즌은 "잠실주공 2단지의 분양가격이 높다면서 분양승인 취소 등을 운운했지만 불과 이틀만에 180도 뒤집어 분양 승인이 났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라며 "건교부가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 승인을 취소하더라도 분양가를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을 중심으로 이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압박이 `해도 너무한다`는 등의 비난성 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30년째 잠실에서 터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건교부는 이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라며 "판교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용인이나 분당은 놔두고 잠실 재건축만 규제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비난했다. 잠실시영 조합원이라고 밝힌 `김종오`라고 밝힌 네티즌은 "잠실시영을 매입하기 위해 한달의 1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는데, 잠실시영이 계획대로 입주를 못하면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라고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왜 유독 잠실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만 비리조사와 규제를 하려는 건지, 아무리 국가라지만 너무한다"며 "재건축 조합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 같은 정책으로 (조합원들이) 울지 않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