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경제회생, 盧대통령이 해법"(상보)

[edaily 김병수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참여정부의 정책은 끊임없이 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결국 해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원례조찬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발표를 통해 "분명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노 대통령이 위기가 아니다고 말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무당 집단도 아닌데 왜 그리 죽은 혼령들을 불러내는지 모르겠다"면서 "현재 일제시대(친일문제)까지 갔는데 이러다간 병자호란까지 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설픈 개혁보다 국정운영의 제1순위가 `경제 살리기`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기업과 소비자, 외국인 모두 희망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경제회생을 위한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정책임자인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시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정책의 효과는 밑빠진 독처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찬성당론`을 바꾸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개인적으로 (참여정부에서 주장하는) 수도권 과밀화 논리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행정수도 이전)이 문제를 풀기위한 유일한 대안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문제는 안보문제 등과도 연계돼 있으며, 아직은 행정수도 이전 효과에 대한 각종 보고서들의 주장이 차이가 있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추경편성에 대해서도 그는 "DJ정부에서도 봤듯이 2차례의 추경편성은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서 "추경남발로 재정규율만 파괴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추경규모 삭감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아직 삭감규모에 대해 말할 시점은 아니다"면서도 "이는 현재 예결위 문제 등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에 따라 신축적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그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수도권/비수도권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에 들어갔다"고 지적하고 "정부 개입은 분명히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지만 그래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 경험도 일천하고 국민들의 이해도가 높지도 않다"고 진단하고 "따라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 혼자 기술개발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도 하청업체들이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혼자만 단기적인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기업혁신과정에서 같이 잘해보자는 전략은 많이 있다"면서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