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최저임금제로 민심탈환 노리는 한국당…법안 발의 ‘봇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7월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 등의 반발이 격화하는 분위기에 맞춰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문제 아킬레스 건을 공략하면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차등 지급을 의무화해 ‘차별’ 조장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셀제 현장에서 적용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지난 9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7월 최저임금 인상 논란 이후 한국당 의원 6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의 종합판이라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2년에 한 번씩 물가상승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되 업종별, 연령별로 구분적용토록 의무화했다.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현행법 문구를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연령별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고 바꿨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차등을 뒀다. 외국인 근로자가 단순 노무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업종별 차등 적용’만 의무화한 같은 당 추경호·홍일표 의원 등의 법안보다 성큼 나아간 내용이다. ‘농림·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한정한 엄용수 의원 안보다 ‘차등 적용’ 외국인 근로자 범위도 넓다.

김학용 위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성안했다”며 “최저임금 취지를 살리려면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아닌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 선임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 위원회에 국회 입김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다. 김학용 의원 법안도 공익위원 구성 권한을 국회로 가져왔다. 강효상 의원 법안은 시도 최저임금위를 구성, 지역·업종별로 차등 적용토록 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환노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도 이 개정안들에 부정적이어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5인 기준으로 사업장 규모를 나눠 차등 지급하는 수준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만 나누기가 쉽지 않고, 외국인 차등은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업종이든 노동자 국적이든 어떤 조건도 불문하고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한다’는 데서 마련된 최저임금을 그룹별로 달리 적용하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예컨대 외국인에 낮은 임금을 주면 사용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더 찾게 돼 오히려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역별 차등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