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그린북은 '추경 통과' 호소문?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여야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7일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을 내놓았다. 생산·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국회를 향한 ‘추경 통과 호소문’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간한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5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 흐름 속에 소비가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증가세 둔화와 생산 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실제로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은 지난 3월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의 감소로 인해 전월대비 2.6% 하락했고, 서비스업생산도 부동산임대 숙박음식업 등의 부진으로 전월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달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역시 전월에 비해 각각 6.6%,3.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또한 전월대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경기의 부진으로 3월 고용시장도 2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렀다.

그린북에 나온 일부 4월 지표 역시 ‘잿빛’이다. 4월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철강 자동차 선박 및 대일본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면서 전년동월대비 0.4% 소폭 증가에 그쳤다. 엔저(低)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내 금융시장은 대북 리스크 지속, 엔화약세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 우려 등으로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약세 등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게 기재부 진단이다.

기재부는 “미국 채무한도 협상, 유럽경제 회복지연, 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 가운데,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또 “생활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4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까지 추경 규모를 확정한 뒤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충청권 현안인 과학비즈니즈벨트 부지매입 예산의 정부부담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등 일부 쟁점이 남아 있어 4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분위기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